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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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남북 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것인지, 남북관계 를 어떤 관계 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호칭과 관계 설정은 정책의...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통일 부, 제25기 평화 통일 민주 교육 위원 출범..."미래세대 맞춤형 교육 "기...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 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지난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평화 통일 민주 교육 위원'들과 협력해 성과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방용승 사무처장은 "달라진 남북관계 ...
정동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다시 출발해야 할 순간"
그동안 이루었던 남북관계의 성취는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적대와 증오만 남았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 의 실시, 통일 문제연구의 진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추가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발제도는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발맞춰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화된 방법과 수준으로 진행되는 추세임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여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현재의 통일교육은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청소년 통일교육 의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음 - 현행법상 초ᆞ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각 시ᆞ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내용의 질이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통일교육위원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합ᆞ운영하고, 정부가 학교통일교육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초ᆞ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 정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일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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