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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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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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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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265원안가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정기준을 제품의 출고량에서 매입량으로 변경하여 판매업자에게 적정수준의 회수의무량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회수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부적정한 운영과 업무 집행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및 관련 임직원 징계 등의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902642수정가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함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ᆞ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 전기ᆞ전자제품의 재활용목표관리제를 개선하고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를 강화함 -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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