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52철회개정안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7-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306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공계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처우가 낮고 노후 생활의 불안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재원을 확충시켜 사학연금에 비해 뒤떨어진 연금 수혜률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ᆞ사용ᆞ수익을 가능하도록 함
전병헌의원 등 10인2014-04-25
1909926폐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공제회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국방연구원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고자 함
유승민의원 등 12인2014-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