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화환 및 화분 제공을 허용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여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화환 및 화분 제공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에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이사의 궐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사고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함 - 법률이 아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선거운동의 금지행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벌칙 조항을 정비함 - 조합장 동시선거제도가 2012년 도입됨에 따라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조합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수협중앙회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함 - 일선수협에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함 -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또는 투기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동일하게 형벌에 처함 - 합병과 설립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를 위하여 임기만료일(’15. 3. 20.부터 4년주기)로 조정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음 -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고범죄를 분리 선고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