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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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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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예방대책만으로는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성년후견제 등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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