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4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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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25대안반영폐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선박사고는 해양의 특성상 대량의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옴 -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좌초하는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됨 - 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선에 탑승하는 여객에게 비상시 대처방법 등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법령에서는 해양경찰청의「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출항후 선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내에 알리도록만 하고 있어 비현실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여객선의 선장으로 하여금 항공기 기장의 경우처럼 반드시 출항전에 여객선에 탑승한 여객에게 규명동의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요령 등을 포함한 여객선내 비상시 대처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여객이 자주 출입하는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의무를「해운법」에 규정하여 여객선내 비상시 여객 대처방안의 실효성을 높여 여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심윤조의원 등 13인2014-05-23
1910475대안반영폐기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하여 선장, 선박소유자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심윤조의원 등 11인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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