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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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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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 87% “당연지정제 폐지·선택적 계약제 도입해야”
◆“수가 불충분·자율성 위축” 진단은 만장일치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에... ◆“강제에서 계약으로 바꿔야”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은...
“아프기 전에 동네에서 관리”…선언 넘어 주민 등록·성과보상·정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권고안은... ◆‘지역 책임모형’ 검증해야 = 의료혁신위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역사회...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
일차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역사회 자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사업 주체로 삼아 충분한 기간 동안 특별 재정 교부와 성과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법률· 운영 체계도 손질 “주민참여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한편,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항목에 대한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에 불과한 1조 3,739억원만이 투입되었음 -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고 보장성강화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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