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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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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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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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차의학을 포함하고, 교육 및 연구를 진흥하며, 성별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 - 어린이의 건강에 필요한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짐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주요 시책 추진방안,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에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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