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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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에 즉각 시정 명령
임실군은 2026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 청사 이번 점검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과 어린이 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경북도의회, 어린이놀이 터 위험행위 제한 추진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성 경북도의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백 의원의 ‘1호 발의 조례’인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된 행위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어린이 놀이활동 중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할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교육의무 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법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및 배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도록 함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사 불합격 등의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및 개선대책 강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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