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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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 세계 1000만 대한인대연합 “尹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지지”
오늘날 종북 세력의 파렴치함은 건국 당시 테러와 위조지폐를 발행하듯 정당에서부터 언론·시민단체... 올바른 교육 을위한전국교사연합, 인성교육 범국민실천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천만 대한인 대연합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환영”
오늘날 종북 세력의 파렴치함은 건국 당시 테러와 위조지폐를 발행하듯 정당에서부터 언론, 시민단체... 교사연합,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축제, 미래세계한국(Future Global Korea)...
모든 계층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급기야 지난해에 인성교육진흥법 까지 만들어졌다. 인성교육진흥법 은 인성교육 이 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선비정신은 오늘날 공유가치 개념과 궤를 같이 하는 순수한 가치관으로 자본주의 4.0시대에 새롭게 조명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과 제도를 크게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인성교육제도를 내실화’하는 데에서 길을 찾고자 함 -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에 효(孝)를 포함하고 자기수양과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가치와 덕목을 보완하여 정의하고자 함 - 인성교육은 습관을 고치는 교육,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므로 그 형태는 적용훈련 내지 반복훈련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인성교육의 목표는 핵심 가치·덕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또는 실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교도소,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기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에 핵심 가치·덕목의 실천 또는 실행의 습관화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함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이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광의의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품성을 지니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증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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