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298_124728_5345.jpg&w=3840&q=75)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태안반도 앞 Hebei Spirit호 충돌사건으로 인한 유류오염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 해사 민사사건(개정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 1호)은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5편 해상 사건, 선원법 , 해운법...
![[사설] 안전불감증 드러난 대형 여객선 사고 진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bo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028023713.png&w=3840&q=75)
[사설] 안전불감증 드러난 대형 여객선 사고 진상
선원법 에 따르면 사고 해역의 경우 반드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이다. 즉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사고 해역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여객선 운항선사 책임자에 대한...
목포해경, 제주~목포간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 수사 탄력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사고 여객선 승무원 7명을 참고인 조사결과... 대해 사고 당시 관제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경의 의뢰로 진행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로 인해 선박이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는 선장뿐만 아니라 선장을 제외한 선원도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선장뿐만 아니라 해원도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