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 및 위상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 군수품이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원칙을 신설하고, 국방부장관이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의 독자성 강화 방안으로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해병대의 물품관리관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함 -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군수품에 대한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해병대사령관은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전력지원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을 제정함 - 동법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방부장관 감독 하에 둠으로써 국방과학기술기획·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를 위한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