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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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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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치 분권에 기반한 지방 회생
2022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 법 전부개정안은 단체 장과 의회의 권한 분리,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지방 정부가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재정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 세와 지방교부세 ...
전북 모든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내년에도 불투명…보건복지부가 ...
없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인 조례 를 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 지방 교부세 감액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와 같은 큰 불이익을...
134만명 서명 주민 염원 통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의 대안으로 상정된 지방 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저한도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항목에 지방채무의 감소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저한도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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