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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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11대안반영폐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 울릉도ᆞ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ᆞ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임 -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울릉도ᆞ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함 - 울릉도ᆞ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ᆞ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ᆞ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ᆞ독도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35인2023-03-30

1910872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을 최저한도로 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함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4-06-13

1910728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1인2014-05-26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외에 재정자주도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 경직성 및 재량권 정도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음

조원진의원 등 13인2015-04-10

1910728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세의 세율을 인하한 경우에 발생한 세입 감소분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1인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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