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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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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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일반 해상여객 운송선박과 달리 별도의 선령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여 유·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선령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일반 해상여객 운송선박과 달리 별도의 선령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여 유·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선령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함 -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함 -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유ᆞ도선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유ᆞ도선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유ᆞ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조정함 - 유ᆞ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강화함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함 - 유ᆞ도선사업 유효기간 삭제, 영업시간 적용 배제 규정 신설,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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