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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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적이고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이전 법률에서는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음 - 관련규정들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문구가 추가된 현행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는 야간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대리변제 강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채무변제는 이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 -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것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함 -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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