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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7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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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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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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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은 유선형 전두부와 하이그로시 글라스를 적용하고, 2호선 상징색인 초록색을 현대적으로 반영해 차량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다. 박명도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노후 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해 도시 철도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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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단은 2028년까지 경부, 호남, 수서고속선에 KTCS-2 구축해 기존 노후화 된 '외산 고속ATC'를 KTCS-2로... 대중교통으로서 안전 성 확보 등을 들었다. 철도차량 제작사 간 경쟁 구조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893임기만료폐기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정법을 마련함 -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 및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노면전차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0년 단위의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노면전차를 건설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노면전차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운송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함 - 노면전차운영자가 다른 노면전차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정두언의원 등 25인2012-12-03
170103수정가결

철도안전법안

-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비상대응계획 수립,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품질인증, 제작검사,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

정부2004-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550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이 선박의 내구연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음 -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조항은 철도안전법(법률 제11591호, 2012.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4-05-12
1910833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졌음 - 구명설비에 내구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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