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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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톡톡] 88억 들인 공원‥파크골프장으로 '무단 이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28%252Ftoday_20260828_063535_2_3_Large.jpg&w=3840&q=75)
[전국 톡톡] 88억 들인 공원‥파크골프장으로 '무단 이용'
야심 차게 만든 대형 미끄럼틀은 5년 넘게 운영도 못 한 채 노후화 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우리나라 철도안전법 과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충족한 최초의 국산 디젤전기기관차입니다. 엔진 출력 4,425마력...
![[안보칼럼] 북·중 무역 확대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nas.net%252Fimg_data%252Farticle%252F260820%252F260820_62880.jpg&w=3840&q=75)
[안보칼럼] 북·중 무역 확대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2026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강력히 작동하기 시작한... 셋째, '신압록강대교'의 연내 정식 개통 임박으로, 북·중 양국은 기존 노후화 된 '조중우의교(朝中友誼橋, 단선...
국토부, 철도 노후부품 미리 교체…고위험 작업장 관리 강화
하지만 차량 고장으로 인한 열차 운행장애는 40건, 철도 종사자 안전 사고는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건, 7건이 증가했다. 열차 운행장애는 차량 노후화 에 따른 성능 저하, 단순 부품 교체 위주의 정비로 인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정법을 마련함 -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 및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노면전차를 건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0년 단위의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노면전차를 건설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노면전차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면전차운송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함 - 노면전차운영자가 다른 노면전차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운송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하되 분쟁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
철도안전법안
-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비상대응계획 수립,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 철도시설의 안전기준, 품질인증, 제작검사,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이 선박의 내구연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람과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음 -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조항은 철도안전법(법률 제11591호, 2012.12. 18.)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당시 구명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커졌음 - 구명설비에 내구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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