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524임기만료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계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함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4-11-18
1904504철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6인2013-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