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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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705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폐선박의 재활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박해체 작업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의원 등 11인2018-05-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262수정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위해도를 평가하며,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10-23
1904259수정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안효대의원 등 11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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