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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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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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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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요건으로서 대부업자 등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대부업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ᆞ양수에 관한 제한이 없고 모든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할 수 있어 영세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함 - 일정 자본금 이상으로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경우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음 -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ᆞ양수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마련할 경우 불법추심행위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로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계약서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명시하도록 함 -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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