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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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 미래 대응기금, 청...
국가가 지속 가능 한 방식으로 계속해야 될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절하게 나눠주고, 남겨... 마지막으로 지금 왜 미래 대응기금이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 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순리”…행정통합, 헌법의 의제로 올라섰다
' 지속가능 한 헌법국가의 미래 '를 주제로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부산·울산... 김 소장은 오늘날 헌법이 마주한 새로운 권력을 기술권력과 다층적 권력, 비상권력, 미래세대 에 대한 '시간의 권력...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세계대학 지속가능 성 평가’에서 세계 6위, 국내 1위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 도하면서도...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을 아끼고 학교를 사랑하며 미래 세대 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체계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함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구적인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대체시켰음 - 이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조화롭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인 합의와 규범에 따라 뒤바뀐 위치를 바로잡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서로 보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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