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7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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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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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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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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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743임기만료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손실의 방지와 감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강화된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보고서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부실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을 금지함
정부2013-04-30
1909332임기만료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나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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