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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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똘똘한 한채’의 불패 신화 끝날까…장특공제 개편에 술렁이는 시장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 중산층 증세’로 보는 시각도...
‘1주택자는 안전? 실거주 아니면 예외 없다’···‘똘똘한 한채’ 불...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 중산층 증세’로 보는 시각도...
대책에도 소용없는 전셋값 상승… 전세난 언제까지?
이어 8월에는 소득세법 을 개정해 양도세가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이 인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공급책인 ‘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세웠으나, 전세난 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주택뿐만 아니라 준주택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도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제 금액도 확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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