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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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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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시도리 추적③] 농정과 "허가한 건 국유재산 116-2번지 사용허가...
즉 현장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토지 및 수면 구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련 허가, 개발행위 관련 허가 등 행정절차가 구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통해 공유수면 의 정의를 살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국가 소유 재산 을 지도에 표시해 주는 'e나라 재산 국유재산 포털'과 ' 토지 e음', '모바일등기소' 등을 통해 토지 의...
![[디지털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6321_183262_263_v150.jpg&w=3840&q=75)
[디지털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
특히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조정해 온 경험, 그리고 공유 재산 및 국유재산 ... 이와 함께 하천·계곡· 공유수면 불법 점유 및 사용 실태조사 등 정부 정책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간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를 지키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용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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