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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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94년 병역법 개정 후 시작된 '공보의 훈련기간 미산입'...왜 지금 공론...
1994년 1월 전면개정된 병역법 은 제34조 3항에 '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 의사 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규제에 관한 법률 을 병역법 에 통합하기 전에는 전문연구 요원 ·산업기능 요원 · 공중보건의사 등 특례보충역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협력 의사 병역법 관련규정을 삭제했다.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령 ‘14. 1. 21.공포( 법률 ... *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 요원 ,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공중 방역수 의사 , 전문연구 요원 , 산업기능 요원 등 보충역의...
공중보건 의, 의사 자격 있어야 가능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에 따라 각각 공중보건 업무, 국제협력 업무 또는 징병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공중보건의사 , 국제협력 의사 또는 징병전담 의사 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 ㆍ치과 의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체복무요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각종 복무 및 처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을 대체하여 각종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대체복무위원회를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둠 - 대체복무요원은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집총 또는 인명 살상 등과 관련한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제외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년 8개월로 함 -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합숙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복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내에서 출퇴근 근무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 - 대체복무요원의 허위 편입, 소집 기피, 대리복무 또는 복무이탈 등의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 육성에 관한 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후계 농어업 인력을 확보·활용·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이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하고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등의 근무기관과 근무지역을 정하여 공익영농·영어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긴급 재난 등 긴급하게 의무요원의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복구 또는 위해방지(防止) 등의 사유로 긴급소집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 복지 또는 피해복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요원을 다른 근무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무요원이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익기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근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의무요원의 적정 소요인원(所要人員) 산정(算定)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의무요원의 근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의 필요성과 국가소송관련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강화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이탈기간이 8일 미만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리행위를 하여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직장이나 근무지역 이탈을 제한하는 기간을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축소하고 근무기간 연장요건도 7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축소함 - 보건의료 취약지역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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