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총리·국방부장관-국방· 보건 복지위원장 등 건의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계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로 현실화…3월 수련복귀 보장” ...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며,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역병 18개월 vs 군의관·공보의 38개월… 의교협 "복무기간 조정해야...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 보건 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효율화 및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ᆞ 보완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일부 대체복무자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국제협력업무나 근무지역으로부터의 이탈을 제한하는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축소하고 국내로의 소환의 대상이 되는 기간 역시 8일 이상의 기간에서 3일 이상의 기간으로 축소하여 복무요건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