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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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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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강력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술이나 약물로 인하여 만취ᆞ착란ᆞ혼미 상태에 빠진 범죄자는 통상 스스로 술, 약물에 의존하여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살인, 성범죄, 폭행범죄 등을 범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4-05-21

1904704원안가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致傷)의 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강법에 따라 누범 가중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 따라서 헌재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33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규정만 적용받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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