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6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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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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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314원안가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 - 수뢰ᆞ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ᆞ배임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다시 당연퇴직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던 것을 수뢰ᆞ뇌물제공죄나 직무 관련 횡령ᆞ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그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2013-08-09
1900903원안가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을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명칭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정부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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