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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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특별조치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일부개정 법률 안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도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
'정규직 라급 변호사 20명 뽑는다'…대한 법률 구조공단 신규 채용 나서
군( 공익 ) 법무관 도 지원이 가능해 이 경우 최종 합격 시 임용예정일은 2026년 8월 3일로 적용된다. 전형절차는...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 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한편...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악성민원인과의 공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4%252F07%252F10%252Fp1065594169974503_742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악성민원인과의 공존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어느 법무관 은 가스통을 들고 폭파시키겠다고 들어오는 민원인이 있어 고생을...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무사관 후보생 배출로 인하여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있고 공익법무관의 수요와 역할의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 및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일부 대체복무자들의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8일 이상의 기간 내용을 삭제하여 법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근무지 이탈 제한 조항을 두어 억울한 편입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 이탈 제한일을 3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근무기간 연장 요건도 2일 이내로 축소하여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 공익법무관의 편입 취소 요건인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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