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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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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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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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 및 돌봄으로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거주 군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내급식을 할 경우 급식비를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 급식 규정」 개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청 제도를 개선함 -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함 -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함 -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던 가운데 우리 국군 장병 87명(육군 68명, 해병대 1명)이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신청하여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례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계속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음 - 이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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