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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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5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6-30

221811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608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15

유사 개정안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일부 대체복무자들이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되는 등 대체복무 부실 문제가 가중화되고 있음 -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국제협력업무나 근무지역으로부터의 이탈을 제한하는 기간을 7일에서 2일로 축소하고 국내로의 소환의 대상이 되는 기간 역시 8일 이상의 기간에서 3일 이상의 기간으로 축소하여 복무요건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악용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4-05-21

1911953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 등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복무관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의무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복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복무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규백의원 등 14인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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