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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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재난 예보 경보 체계 정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안전기준은 개별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음 - 대부분 개별법의 하위법령인 고시ᆞ훈령 등에서 제정ᆞ운영하고 있음 - 최근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로 인명, 재산 및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음 - 화학물질과 관련된 주요 법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평상시 안전관리와 사고발생 대응에 문제점이 노출됨 -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기준의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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