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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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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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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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국립(지역)희귀난치성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및 치료 지원, 삶의 질 향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큼 -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난치성ᆞ만성 질환으로 장애를 초래함 - 가족 내 재발 및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로서 희귀ᆞ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귀ᆞ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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