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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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퇴직 관료 재취업 신풍속도
각 기업이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해수부 출신은 대부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쌓은 경력을 통해 항만·해운·수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다변화의 배경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상...
![[대기자가 만난 사람] 법조계 '어른'이라면 김이수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52539_870933_3024_v150.jpg&w=3840&q=75)
[대기자가 만난 사람] 법조계 '어른'이라면 김이수처럼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에게도 이런 관점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세월호 참사 와... 2022년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했다. 지난 6월3일 제9회 전국 지방선거때는...
![[이슈] '5·18 폄훼' 이병태, 靑사퇴권고에 '사퇴'...與 "역사모독 사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6109_556754_3527_v150.jpg&w=3840&q=75)
[이슈] '5·18 폄훼' 이병태, 靑사퇴권고에 '사퇴'...與 "역사모독 사퇴...
그는 앞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친일은 당연한 것이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 부위원장이 '성역', '북한'이라는 표현으로 가해자를 감싼 것은 대통령 직속 공직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의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ᆞ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설립한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기관업무기준의 취업심사대상자(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심사의 결과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통지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취업이력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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