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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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029상임위 심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3인2020-06-26

2020794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으로 한정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함 - 직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원장이 현장출입검사서 등의 문서를 대상기관에 발송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개별검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현장출입검사서 등을 원칙적으로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기관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대상기관등은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김종석의원 등 10인2019-06-03

2001148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2인2016-07-25

유사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가 성장세와 더불어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전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1인2014-05-20

1908931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보험기관이 민영 보험회사와 동일한 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감독기준이 미비하고 주무부처 역시 부수적인 업무로서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감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명목상 관리감독에 그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이 유사보험기관을 자체적으로 검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영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감독을 실시하도록 함

성완종의원 등 11인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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