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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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아니라서…갑질 피해 호소에도 즉각 보호...
사진=ChatGPT 최근 평택의 모 사립 고등 학교 이사장의 갑질 의혹(중부일보 8월 24일자 온라인 보도)이 제기됐지만... 현행 교원 지위 법상 교권침해는 학생과 보호자 등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행, 협박, 무고, 성폭력범죄 등의...
전교조 전북지부 "사학 재량권 확대 멈추고 공공성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인사, 징계 과정에서 학교법 인의 재량권을 줄이고... 최종 미선발 사유와 관련해서는 현행 사립학교 법상 필기시험을 제외한 공개전형은 학교법 인이 자율적으로...
전교조 전북, "교육청,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해야"
신설과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점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부당 징계가 반복되는 학교법 인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종 미선발 사례와 관련해 현행법상 학교법 인에 미선발 사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하여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음 - 대학에서는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에서「국가공무원법」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못하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징계시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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