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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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기가구엔 공무원이 직권신청… 복지 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아동 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22대 국회 보건 복지 위원... ◆위기가구, 동의 없이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 현행법은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동 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공포 3개월 후 시행
복지 부는 아동 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현행법은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
5년간 7300여명 ‘홀로서기’…‘사회’라는 망망대해에 던져진 자립준...
현행법 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된 아동 은 원칙적으로 18세 , 연장된다면 25세까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그... 보건 복지 부가 실시한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를 보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함 - 보호조치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지원 조치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표준지침 준수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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