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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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
노 의원은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조 의원은 현행 아동복지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 만을 대상으로...
원주 세 모녀 살해 시도한 10대, 검찰이 법정 최고형 구형
현행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유기징역으로...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을 비롯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 시설이나...
미혼부도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가족 정책 대폭 확장
현행법 체계에서는 혼외자의 출생신고 권한이 사실상 생모에게만 주어졌다. 미혼부가 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촘촘한 아동 돌봄을 위한 복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를 규정함 - 보호조치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지원 조치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표준지침 준수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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