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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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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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단란 주점 및 유흥주점 등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 영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접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强迫)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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