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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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해해경청, 5월 한 달간 선박 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할 5개 해상교통관제 센터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선박 교통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선박 교통관제 법·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시...
남해해경, 5월 한 달간 선박 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 동안 선박 교통관제 법, 해사안전기본법 , 선박입출항법 등 해상교통 안전 관련 위반... 운항자는 선박 교통관제 구역에서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 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해경청, 선박 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동안 선박 교통관제 법, 해사안전기본법 , 선박입출항법 등 해상교통 안전 관련 위반... 선박 교통관제 구역에서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 사의 지시를 따라 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의무화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상교통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규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제구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제통신과의 교신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함 -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선장이 해양경비안전서 등에 사고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못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됨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항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명령 대상에 고속여객선을 추가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관제구역을 출입·통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선박교통관제사와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도록 함 -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함 -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선장 등이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선장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침몰 사건 당시 해상교통안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하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에는 정박 및 통항 선박의 관제통신 청취의무 및 해당 의무 위반시 경미한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유보되어 있음 -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관련 조항들을 대폭 정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통신 청취의무에 더하여 자기 선박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할 의무 및 관제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 관제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의무 위반 시 등의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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