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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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교도소 이전부지, 직·주·락·학 복합도시로 개발을
연계된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다만 국유 지 개발의 경우 국유재산 법상 국유재산 의... /김승권 기자/ ◇창원형 복합혁신공간 조성을= 손태화 창원 특례 시의회 의장도 지정 토론을 통해 창원교도소...
경제 요약> ③ 구조개혁
특정 지역 에 한해 규제 특례 적용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추진 ▲ 대기업 규제 합리화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3년마다 기준 재검토 의무화 ▲ 농지, 국유재산 등...
![[전문]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28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5%252F07%252F2015070910072971555_1.jpg&w=3840&q=75)
[전문]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과정에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 ⇨ ’17년까지 연간 창업... 이상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총 대장가액 32조6000억원) ㅇ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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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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