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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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6상임위 심의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2인2026-08-21

2219822상임위 심의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87상임위 심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2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10650임기만료폐기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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