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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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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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소도읍의 정의에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안
- 읍지역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중간지위를 갖는 행정단위로서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편중된 정부지원 시책에서 오랜기간 동안 소외되어 생활편익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음 - 읍지역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같은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 읍지역을 주변 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소도읍지역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지방소도읍 대상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방소도읍 지역 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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