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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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보자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이 거세게 몰아칠때도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 자체를 찾아볼 수...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를 도입하여 지방 및 지역에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개선...
“선물 아니다,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 옮겨오는 데가 어디...
교육 기본법 을 개정해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로 명시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웬만한 대도시 하나만큼 전력을 쓴다. 올해 1분기 미국...
송미령 "연내 농어촌 기본 소득법 제정…8월 구조개혁 성과 작동"(종합)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 들은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지속성과 법 제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라고 역설했다. 농식품부는 풍력발전 기금 이나 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가 낮은 기금의 통폐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성과가 낮은 기금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권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기금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며, 기금의 통합·폐지사유를 추가하고 객관적 사유발생시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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