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다만 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도 덜고,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체 기획 전시가 거의 없이...
‘서울시급’ 위상 전남광주특별시, 지방 주도 성장 이끈다
아울러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 공무원 인 통합특별시장과...
특례·조직· 정원 체계 완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30건 의결
아울러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을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 공무원 인 통합특별시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특례시를 추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