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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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두 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경상남도가 지역 내 대 기업 과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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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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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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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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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0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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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ᆞ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기존 지방행정체제에 직통시ᆞ특례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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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667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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