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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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73상임위 심의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10658임기만료폐기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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