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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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에게 신고한 후 의료기기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 소비자 기본법 」...
![[기고]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4%252F27%252F202604271822525152_e.jpg&w=3840&q=75)
[기고]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소고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소비자 기본법 , 제품안전기본법 등에 의해 실현되나 현행법 은 한계가 있다.... 재화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정보 제공과 차단 요청 , 소비자 안전 관련 분쟁 해결...
‘AI 가짜 의사 광고’ 급증…정부, 규제 칼 빼들었다
않은 제품 의 효과를 사실처럼 설명하거나 효능을 과장해 소비자 를 기만하고 있다. 현행법 상 실제 의사나...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에 따라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성조사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보고의무를 부과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업자는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경우, 위해정도를 감안하여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열람에 응하도록 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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