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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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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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boo.com2024-10-30중립

행안부 주관 교육 마저 '특례시 등한시'

그러나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공무원 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장기 교육훈련 과 관련해 수년째 100만 이상... 이상 대도시 에 우선 배정하고,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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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제 개발·재생·주거, 전략적 공간 계획, 교육 ·기술 및 훈련 , 경찰, 소방 및 구조, 공공보건, 폐기물... 또 지방공무원 신분 관련 법 (1984), 지방 분권 개선에 관한 법 (1988), 공화국 지방 행정 개편 관련 법 (1992)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89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20-12-23

2100899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4인2020-06-23

2010839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지방의회공무원법」이 제정됨 - 이들에 대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7-12-14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을 개정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10661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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