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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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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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법 §88①) ○ 세무 행정 효율성 을 증대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 (안 영§45②) ○ 대도시 내 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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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전망 - 토론

있음 - 지방세 감소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감소는 서울시의 보조금 및 산업, 주거 등의 개발로 인한 자체... 범위: 행정 통합, 대도시 권 관리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 하지만 메가시티만을 위한 법 제도를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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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이슈와 과제, 그리고 전망”- 남덕우기념사업회 10차 토론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801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1-12-09

210520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2인2020-11-11

2017146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고자 함 - 특례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의 경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도시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들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 특례시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을 단계적으로 57%까지 상향조정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1067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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