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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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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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남 서남권 5개 시·군 통합론 '인구 45만' 메가시티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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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405원안가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7021대안반영폐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의원 등 20인2015-10-01

1915830임기만료폐기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진흥법 제정(‘08년) 이후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사업이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성린의원 등 10인2015-06-29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직통시와 특례시가 각각 징수하는 직통시세 및 특례시세의 세목을 규정하고자 함 - 특례시의 경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도시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이들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과세인 취득세를 도와 특례시가 각각 그 세액의 100분의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1910667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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